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4일

국민연금 개인정보 관리 허술

- 2003.7-2005.7 11번의 복무감사에서 개인정보 관련

총 97건, 824명이 경고․주의․시정조치 받아

-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곳 총 89개 지사 중 36개

- 안일한 문서 관리, ‘경찰청’ 요구를 ‘검찰청’으로 오인

- 정보공개심의회, 99년 이후 개인정보공개 청구 200건중,     단 3차례 심의, 그것도 서면심의로 대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정보제공사유

- 2003.5 행동강령 제정후 위반건수 0건이라고 하는데?

- 법적 근거 있는 ‘개인정보제공심의위’ 설치해

인권침해요인 사전차단하는 게 국민신뢰 쌓는 길

- 국정원 도청사건 등 개인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잣대와 사유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 지고 있어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한 문서관리>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은 1,628만2487건의 요청 중 총 878만968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 이중 2002년도에 검찰청이 요청했다고 밝힌 959건은 사실 확인 결과 경찰청이 요청했던 것을 오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류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개인정보제공내역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당초 공단은 ‘2004년도에는 요청건수와 제공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안명옥 의원실의 집요한 확인결과 2004년에도 총6개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했음이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대해 “법적근거의 미비와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의 우려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뒤늦게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 안명옥 의원은 “기본적인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행정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한 좀더 엄격한 행정처리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중앙고용안정센타)은 제외함

(단위 : 건)

요청기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9월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요청	제공
검찰청	959*	6	12,448	10,338
공무원연금공단	1,036	92	971	64
국가보훈처			15,375	15,375			82,755	9,144
국세청							7,857,991	7,857,991
국회사무처	308	6
병무청	5,495	17	99,329	721
보건복지부	1,292,245	74,199
서울특별시	4,148,982	534,166	2,764,593	287,561
합계	5,449,025	608,486	2,892,716	314,059	**		7,940,746	7,867,135

* 검찰청이 아닌 경찰청이 요구했던 것으로 추후 확인

** 6개 기관에서 요청했던 적 있었던 것으로 추후 확인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회>

99년 이후 공개청구 200건중 단 3차례 심의, 그나마 서면심의 대체

- 1999년 2월 23일자로 통보된 “정보공개제도운영 지침통보”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나마 이러한 자체 심의실적도 매우 미비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공개청구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청구서는 총 200건이며, 이중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3건도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3건은 2004년 7월에 4급 장애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특정인이 ‘직접 진단 판정내용(소견서)’ 공개를 요구한 건, 2004년 8월에 국민연금 장애등급을 결정하는데 자문을 구한 자문의사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구한 건, 2005년 7월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지사, 날짜, 열람사유 공개 여부의 건에 불과했다.

<본부, 지사 포함 개인정보공개청구현황>

(단위 : 건)

구분	청구건수	처리건수					미처리 건수
		계	공개	비공개	청구자료미존재	기타(취하)
‘99	-	-	-	-	-	-	-
‘00	13	13	13	-	-	-	-
‘01	21	21	20	1	-	-	-
‘02	42	42	40	2	-	-	-
‘03	20	20	14	6	-	-	-
‘04	46	46	38	6	1	1	-
‘05	58	58	48	4	6	-	-
계	200	200	173	19	7	1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단이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심의에 관한 기구 없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가동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도 않고, 열어도 단순 서면심사로 일관한 것은 정보공개제도운영이 매우 불성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 참고로, 2004년 1월 29일부로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정보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개인정보 제공의 타당성 혼란>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제공한 개인정보는 8개 공공기관, 878만9천여 건이다. 이중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건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2002년 10개, 2003년 14개, 2004년 6개 기관의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 가입자지원실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공 또는 제공거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무지 제공허용 여부의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2002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서울지방청 소재 13개 운전전문학원에 근무중인 기능강사 959명에 대한 이중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이중취업 확인 결과 총 6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같은 해 4월 경찰청이 요청한 ‘기소중지검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가입자 명단 요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부한 바 있다.

- 한편, 2002년 3월과 2003년 4월 요청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 직장조회 의뢰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총 320만2,928명에 대한 자료 조회를 통해서 339,466건을 처리하여 회신했으나, 2004년 5월 요청한 서울 양천구의 ‘지방세 체납자 직장조회 의뢰의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다.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자부,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를 통한 공식적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인정보자료 제공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공개심의를 법률에 근거한「개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자료 제공의 적법성 여부를 엄격히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개인정보 관리강화>

2001-2005.9까지 공단직원 개인정보 조회 위반건수 정말 없나?

- 2005년 4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열람자의 확인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직원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5년 7월 22일자로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개정을 통보하였다.

<개정내용>

관련 규정	현행	개정
제27조(정보의 유출금지)	제27조(정보의 유출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단에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금지) ○좌 동 ○임․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외적으로 무단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그러나 2005년 10월 현재, 각지사별 개인정보 조회건수 및 제공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내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2005.9까지 공단직원이 개인정보 조회 관련 행동강령 및 지침 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명옥 의원실의 집요한 조사결과, 이는 곧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실제로 10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실시한 11건의 복무감사에서 97건, 824명이 경고․주의․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지사는 총 36개 지사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가 각 지사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정기 및 수시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03년 5월에 제정된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해 매분기 1회씩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3년 5월 이후 3차례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공단 직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처분요구사항>

(단위 : 건, 명)

날짜	계		경고		주의		시정(통보)		개인정보 관련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부서(지사)
2003.7	13	187	1	6	11	176	1	5	2
2003.9	8	82	2	19	6	63	-	-	3
2003.11	15	110	1	8	12	92	2	10	6
2004.1	8	132	1	6	4	126	3	-	6
2004.3(1차) 2004.4(2차)	8	77	-	-	7	72	1	5	4
2004.7	7	44	-	-	6	41	(1)	(3)	2
2004.9	8	25	-	-	8	25	-	-	1
2004.12	8	41	1	2	7	39	-	-	4
2005.1	10	56	-	-	10	56	-	-	4
2005.7	12	70	1	8	10	59	1	3	4
합계	97	824	7	49	81	749	9	26	36

<점검(정기 및 수시) 현황>

보건복지부 감사16060-189(‘03.5.10)호 “보건복지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훈령) 제정통보”에 의거 ’05.5.19.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제정

(‘03.5.19 ~ ’05.8.31, 단위 : 개소)

점검일자			대상 지사	지적사항	비고
실시연도	회차	점검기간
2003년	1	7.21 ~ 8. 8	21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정기
	2	9. 1 ~ 9. 9	13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정기
	3	11.10 ~ 12.31	25	지적사항 없음	정기
2004년	1	1.16 ~ 1.29	21	지적사항 없음	정기
	2	3.17 ~ 3.27	36	지적사항 없음	수시
		4. 7 ~ 4.14
	3	5.20	전지사	1주년 실천결의	수시
	4	7.26 ~ 7.30	18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정기
	5	9.15 ~ 9.23	12	지적사항 없음	정기
	6	12.20 ~ 12.30	15	지적사항 없음	정기
2005년	1	1.24 ~ 2. 4	18	지적사항 없음	정기
	2	7.25 ~ 8. 5	24	지적사항 없음	정기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관리, 소득파악, 무원칙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